2024년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들 알아보기

오늘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고령자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 조건,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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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여 고령자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고령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고용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

기존 사업장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2023년 4분기 최초 고용자 고용지원금 신청 접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지원금을 최초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또는 중소·중견 기업입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증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에서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2. 1년 초과 근무한 60세 이상의 근로자: 근로자가 59세에 입사하여 60세가 된 이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신청 분기의 월 평균 근로자 수 한 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조건

근로자 수 산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매월 말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월중에 근로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에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조건

지원 대상 근로자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월 마지막 날 현재 1년 초과 근무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근무한지 1년이 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 비교 대상 기간 동안의 근로자 수를 산정: 이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기준 인원 산정

기준 인원은 사업장의 업력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4년 이상인 사업장: 신청 분기 이전 3년 동안의 매월 말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평균을 기준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2. 2년 이상 4년 미만인 사업장: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매월 말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평균을 기준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3.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업장: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동안의 매월 말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평균을 기준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4년 이상 사업장의 예시

• 신청 분기: 2023년 10월, 11월, 12월
• 기준 인원 산정 기간: 2020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36개월 동안 매월 말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평균
• 기준 인원 계산 방법: 36개월 동안 매월 말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36으로 나눈 값이 기준 인원이 됩니다.

2년 이상 4년 미만 사업장의 예시

• 신청 분기: 2023년 10월, 11월, 12월
• 기준 인원 산정 기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12개월 동안 매월 말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평균
• 기준 인원 계산 방법: 12개월 동안 매월 말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12로 나눈 값이 기준 인원이 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사업장의 예시

• 신청 분기: 2023년 10월, 11월, 12월
• 기준 인원 산정 기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12개월 동안 매월 말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평균
• 기준 인원 계산 방법: 12개월 동안 매월 말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12로 나눈 값이 기준 인원이 됩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

1. 지원 대상 근로자 확인: 매월 말일 현재 1년 초과 근무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2. 기준 인원 산정: 업력에 따라 기준 인원을 산정합니다.
3. 지원금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금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근로자 수 산정: 매월 말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지원금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지원금은 매월 말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로자 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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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린 신청 방법과 조건을 참고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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