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지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확인하기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지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조건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필수조건들을 확인해보는 것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작성해보도록 하겠다.

추가 편성액의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2020년 3월 2일부터 시작하여 5월 29일까지 총 4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모든 업종 및 사업체에 지원된 것이 아닌 집합 금지명령 대상 업체나 영업제한 명령 대상 업체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영세자영업자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맞춤형 피해대책’ 관련 추경안이 통과되었다. 여기에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기간 연장,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신설 등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이 포함되어있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눈여겨 볼만한 정책들

먼저 이번 추경 규모는 3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세부 항목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12조 9000억 원),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1조 5000억 원), 방역·백신 보강 패키지(4조 4000억 원)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중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버팀목 자금 플러스보다 매출 감소 폭이 큰 경영위기업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둘째, 일반업종 유형 세분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고 

 

셋째,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중복 지원 허용 

 

넷째,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 원 추가 지원 

 

다섯째,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 생계지원금 50만 원 한시 지원 

 

여섯째,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기간 연 90일로 연장 

 

일곱째,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원 

 

여덟째, 아동 특별 돌 봄비 20만 원 일괄지급 

 

아홉째,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 지급 마지막으로 국민 외식비용 330억 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에게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마무리

 

물론 어려운 시기인 만큼 모두가 바랄만한 정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힘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부합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